안민석 의원, 산하 연구기관 공무원 출신 낙하산 관행 지적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상당 비율의 정부출연연구소 감사직 자리가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오산)은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중 감사직이 있는 10개 연구기관에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한 곳이 4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임기를 마친 감사까지 포함하면 5명의 감사가 선임됐으며 이들 중 2명은 상임, 3명은 비상임 감사다.

비상임 감사는 월 200만원의 감사수당을 받고, 상임감사는 1억원 내외 연간 급여 외에 별도로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다. 안 의원이 지적한 대상 연구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이중 원자력연과 항우연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감사직이다. 안 의원은 "과거에는 출연연 감사가 비전문분야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되긴 했지만, 과기부 출신 공무원은 없었다"며 "해당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직생활 중 연구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인맥이 작용했다면 공정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관행을 그대로 둘 경우 현재 교과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사직을 희망하며 연구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과부 공무원이 출연연 감사에 임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후임 감사를 선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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