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사업에 10조6550억원 배분·조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내년 주요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R&D사업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국과위는 2일 브리핑을 통해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주요 R&D사업에 10조6550억 원 배분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10조6550억 원은 ▲우주·항공 및 건설·재난재해 등 거대공공분야(1조3429억 원)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상 등 녹색자원분야(1조7166억 원)▲기계·소재 및 지역·중소기업 등 주력기간 분야(2조8419억 원) ▲기초연구 및 IT·융합기술 등 첨단융복합 분야(3조969억 원)▲생명·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1조6567억 원)등으로 배분·조정됐다.

국과위는 특히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각 기관간의 중복사업과 중복 연구장비 등을 대폭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 국과위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 481건에 대한 중복여부와 단가 적절성 등을 심의한 결과 약 5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유사 중복 R&D 사업에 대해 1204억 원을 절감키로 했다.

◆과학벨트사업에 2100억 반영…교과부 요구 금액에서 2000억 원 절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요구한 4100억보다 2000억을 절감시킨 2100억 원이 반영된다. 김도연 위원장은 "25개 연구단이 1월1일 출범한다는 전제하에 4100억 원을 교과부가 요구한 것이나 실제적으로 좋은 인력들을 모셔오는데 시간이 걸려 25개 연구단이 1월 초에 함께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2000억 원대로 예산을 줄였다. 그러나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기초사업에는 2011년도보다 500억 원 늘어난 8000억 원이 반영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 풀뿌리 연구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11년 7500억 원에서 2012년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개인 기초연구 내년 수혜율은 33%가 돼 이공계 교수 3사람 중 1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국과위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기술개발에 2011년 대비 218.7%증가시킨 100억 원을, 백두산 화산감시예측과 대응기술은 30억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안전 지진기술에는 79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 슈퍼박테리아 등 국가감영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정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연 위원장은 "상시적으로 예산 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R&D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중복사업 예산조정. ⓒ2011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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