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예산 전액 관철 촉구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당초 4100억원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2100억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계획대로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일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대폭 삭감해 발표했다.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이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논란을 야기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예산은 4100억원으로 25개 연구단에 각 130억원씩 총 32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및 공사계약료로 400억원, 중이온가속기 설계 및 시작품제작비 460억원, 기능지구지원 40억원 등이었다"며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6일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역 발표를 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예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국과위가 확정한 예산내역을 보면, 연구단 지원예산은 32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줄였고, 특히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은 4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중이온가속기는 4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감액시켰다"며 "예정보다 대폭 축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반영해야 하며,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 계획된 예산 전액을 관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이명박 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있는가?

과학벨트 내년 예산, 당초 예정된 예산 반토막(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국가 R&D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50% 가까이 대폭 삭감하여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예산은 4,100억원으로 25개 연구단에 각 130억원씩 총 3,2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 및 공사계약료로 400억원, 중이온가속기 설계 및 시작품제작비 460억원, 기능지구지원 40억원 등이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 5월 26일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역 발표를 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예산 규모이였다.

그러나 이번 국과위가 확정한 예산내역을 보면, 연구단 지원예산은 3,2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줄였고, 특히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은 4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중이온가속기는 4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감액시켰다. 25개 연구단 지원예산에 대하여도 국과위는 연구단이 사실상 내년 6월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제 활동하는 기간인 6개월 예산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당초 예정보다 달라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 특히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이고 거점지역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하여 당초 예정보다 대폭 축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명박정부의 과학벨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 계획된 예산 전액을 관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2 국회의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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