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발협 출연연 개편의 성공적 추진위한 성명서 발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정훈)가 30일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강소형 전문연구소 개편)'은 연구수행 주체자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 3가지를 밝혔다.

3가지 조건은 ▲출연연 선진화 과정에 출연연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 ▲출연연 연구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및 연구원 정년 환원 등 연구환경 개선이 금번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질 것 ▲국가 과학기술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상설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해 이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회장 정정훈)는 국가과학기술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위상 및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촉구하여 왔다.

이번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관리의 주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되는 성과평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는 국과위가 범부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체제 구축과 국과위의 기능 강화를 요청하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강소형 전문연구소 체제로의 개편 및 관련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미 각 출연(연)에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로드맵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 이러한 작업은 연구수행 주체자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연구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스스로가 국가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범부처적이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 주체로서의 사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출연연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연구소 체제로의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출연(연)은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연구소로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출연(연) 연구원들 및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및 연구원 정년 환원 등 연구환경 개선이 금번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출연(연)이 명실공히 범부처적인 국가연구소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과학기술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 상설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하여 이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 06. 30.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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