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도 전면 공개 예정, 벤처 기업 성장까지 지원
서울대 등 전국에 11개 '앱 창작터' 지정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의 빠른 확산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모바일 1인 창조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30일 경쟁력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을 지원하고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앱창작터' 선정을 마치고 개소식과 함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모바일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앱스토어 시장의 유망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애플, 구글 등 미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대기업(SKT·KT 등)도 앱스토어 시장에 진출하고, 개발자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애플 앱스토어 국내 개발자는 567명으로 세계시장에서 3%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PC 30대 이상을 갖춘 전산실, 테스트베드용 스마트폰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앱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학이나 기관중에서 서울대 등 전국의 대학 10곳(신청 54개 대학)과 진흥원 1곳을 앱창작터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앱개발자를 양성키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세종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지방에는 전북대, 강원대, 목원대 등 5개 대학과 대구디지털진흥원이 지역별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앱창작터로 지정된 기관에는 오는 6월부터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양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매년 4500명의 초급개발자를 무료로 교육하고, 우수 교육생은 이통사(SKT, KT 등)의 전문개발자 교육과정으로 연계해 최고 전문가로 양성한다. 앱 개발에 범용되는 그래픽, 음원 등을 확보해 지원하고, 개발된 앱의 구동가능성 테스트도 지원된다.

또 대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수 '앱창작 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앱개발을 위해 공공정보도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외교, 국방, 치안 등 국가안보와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Negativ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정보 활용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정부와 '온·오프라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기존 게임은 사전등급분류심사가 필수였으나 앱게임의 경우 심사가 면제된다. 또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간 적절한 이익분배가 유지되도록 방통위의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제도적 제약을 문화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하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앱창작터에서 개발·추천된 우수 앱은 등록비 및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앱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개발자의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앱동향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도 지원한다.

해외 앱스토어 등록을 위한 번역과 변환 비용도 지원된다. 내년에는 '국제 1인 개발자 대회'를 개최해 다른 개발자들과 실력을 겨루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된다.

앱개발 창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과 멘토링 펀드도 조성된다. 3억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장 임대 등 추가적인 재원은 창업자금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수도권 14개, 지방 4개로 확대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자기계발 교육전문기관을 IT 관련 대학 및 민간 전문학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1990년대는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의 원천이었다. 2010년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2012년까지 1만개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킬러 앱 창출 기업을 배출 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해당분야에서 저명한 개인전문가 및 법률·세무·특허 등 애로분야별 전문기관을 선별하고 '프로보노 발대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서울대 등 대학 10곳과 진흥원 1곳을 앱창작터로 선정했다. ⓒ2010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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