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ㆍ상임대표 민경찬)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중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시행돼온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이달 7∼16일 과학기술종사자 총 876명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의 혁신본부 폐지 62%, 출연연의 두 개 연구회 분리와 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이관 51%, 행정부처를 대신해 세종시에 세종국제과학원 설립 추진 45% 등 4개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쏟아냈다.

반면 현 정부가 가장 잘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기초원천 투자비율 2012년까지 50%로 확대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0%가 선택했다. 이같은 결과는 과학기술인들이 현재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이 지나치게 개발위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실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주요시 하는 연구개발보다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지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외에 잘 시행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추진'과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뽑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설문이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출연연 구조조정에 대해 59% 가 반대하고 21%가 지지했다. 산학연 소속의 응답자가 모두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특히 출연연 응답자의 83%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많이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된 출연연 구조조정의 악순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출연연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내부의 주도적 변화와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과실연은 이번 설문 결과를 과학기술계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