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이군현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과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 임해규 국회의원, 한홍택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주제발표는 임기철 한국과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임기철 박사는 "이제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과학기술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윤덕용 KAIST교수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장이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전의 과학기술은 사회적 경제 핵심 뒷전에서 보이지 않게 연구를 했지만, 이제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지구적 위기에도 우리가 충분히 과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한국경제 성장에 있어 과학기술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육성산업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경공업→중화학공업→기술집약산업→신산업(정보통신 등)→지식집약산업이 주도를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글로벌을 선도하기 위한 육성산업으로 지식서비스산업과 융합 신산업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의 노력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임 박사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 발전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 ⓒ2010 HelloDD.com

또 그는 "국가 전략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체제 구축을 위해 인재를 관리하자"며 "과학기술 인재를 국민에게 드러내 과학기술 인재로 등재시켜 연구비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자율적 책임관리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박사는 과학기술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정신으로 견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장인 정신에서 연구자·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나서자"고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전문가 정신에서 리더쉽 뿐 아니라 팔로우쉽도 같이 해야 하며 전공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융합의 키워드로 네트워킹 해야 한다.

또 연구비를 없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연구비도 마련하는 등 자생력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 봐야 한다. 임 박사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직업 성취 만족도를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위상이나 직업 성취도에서 더 많이 느낀다"며 "환경 적합성의 측면에서 보상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력들은 연구와 실력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만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그는 과학계의 컨트롤 타워기능의 미흡을 지적하며 이공계 없는 청와대와 과학기술인들의 소통채널 부족, 교육부와 과학부를 분리하고 위원장을 장관급 인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광준 건국대 교수·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정광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곽재원 중앙일보 종합연구원 원장·박종용 산업기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윤헌주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기획간이 토론자로, 이광형 연구회 이사(KAIST 교무처장)가 좌장으로 나섰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토론자들의 토론시간이 마련됐다. ⓒ2010 HelloDD.com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모든 연구원의 예산은 1.5배 늘었으나 정원은 그대로다. 물론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정원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 법안에서 연구소와 연구원들을 빼낼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환원과 같은 법안에서 그냥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가미해 법안을 제정 하는 것을 추천한다. KAIST의 서 총장처럼 테뉴어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능한 교수는 70세 이상이 돼도 정년 없을 수 있다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위한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연구발전협의회장은 "과학기술인을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교수, 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연구원은 직업군에서도 적절한 표현이 없다"며 별개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일의 막스플랑크나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 등 선진국의 과학자들의 정년은 65세로 우리나라의 61세보다 더 길다. 61세에 퇴진하는 것은 지나친 국력의 손실"이라며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능력있고 대우를 받을 분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화 충남대 교수는 "09년 출연연의 총 인원중 정규직이 약 58%이고 비정규직이 42% 가량이다"라며 "연구 장비를 늘리는 것 보다 연구인력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력양성을 대학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업무현장에 투입돼 키워지는 것이 진정한 인력"이라며 "대학에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느냐 보다 연구현장의 필요한 곳에서 인력이 어떻게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한 이공계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꺼려하는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유를 고려해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연구인력을 제대로 키우려면 충분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대의 스테이지는 작지만 그들을 뒷 바침 해주는 서비스는 보여지는 스테이지 그 이상이다. 연구원들은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연구원 사람들을 주인처럼 대접하고 행동해주면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에서 공부한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활약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원 소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돈을 때려 넣는 것이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요 창출형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돈을 투입하는 사교육에 효과는 있으나 이제는 하드웨어(학벌)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과제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중심이다.

때문에 과학기술을 산업기술과 산업정책, 경제정책으로 연결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확산되는 체계적 NIS(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그는 "오피니어 리더들이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 기준으로 하는 생활 중시형 국가로 갈 것인지, 문화 국가로 갈 것인지, 윤택형 국가로 갈 것인지에 따라 추진 정책의 백터가 달라진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GDP 올인은 미래가 없으며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종용 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우수인력과 창의력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수학생들과 석박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4년 전부터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얻으려 할 때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이렇듯 여러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추진해 줘야 한다. 박 부회장은 "산업계 인력도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산업계에는 '장영실상'이 존재하는데 상금은 없지만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언론에 발표되고 연구 성과가 책으로 엮어지면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산업계 측면을 생각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산업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참여 하고싶어 한다"며 "대학 출연연에서 무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사업을 기획·평가할때 처음부터 같이 할수있도록 R&D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출연연과 기업이 함께하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