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방위청, 국방부는 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고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산업이다.

대표적인 민항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는 16만명, 유럽의 EADS는 1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완제기 제작조립에 필요한 숙련공과 설계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위주로 고용의 질이 매우 높은 분야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도 기계, 자동차, 휴대폰 등 항공 관련 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로 이제는 항공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의해 마련됐다.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완제기 개발 통한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과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R&D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이며,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여력 확충과 부품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종별 개발 전략을 차별화해 생산역량(자본, 인력)의 투입을 최적화한다.

또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民·軍 균형개발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위험도는 완화하면서 항공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완제기 개발 시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무인기, PAV,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선도개발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핵심부품과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RSP(위험분담파트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공부품을 모듈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부품 R&D 지원 방향을 설정해 부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 항공산업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항공정비서비스를 산업화한다.

항공기술 R&D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경부, 국방부, 국토부 등 부처간, 민수와 군수로 분리돼 떨어지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10대 항공 핵심기술을 선정하기로 했다.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원 수단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 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과 기업과 협의를 통해 항공기 리스회사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생산기지, R&D, 시험비행센터 등 효율적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또 출연연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를 활용과 '民·軍 인력 POOL제' 도입으로 항공분야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항공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특정 사업자 직접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