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토론회' 열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 고려로 행정도시에 이전할 부처를 축소하고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신 과학벨트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로인해 행정도시가 축소·변질되고, 대덕특구가 유명무실화 돼 해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2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서 열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전·충청권의 명운을 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커녕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로 정치적인 의혹만을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도시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의 특수한 법적지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 "행정도시는 변질없이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의 추진의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행복도시 축소·변경을 위해 과학벨트 카드를 꺼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호의 상임공동대표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최대의 사기·기만극으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전 선출직 공직자들과 충청권 시도민의 결집력을 다시 이끌어 국책사업의 정상 추진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의 축소·변경에 이어 과학벨트와 대덕특구와의 연계 역시 중요 문제로 부각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덕특구는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 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돼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벨트와 대덕특구가 별개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인 국가자산은 유실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별개로 추진될 경우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블랙홀처럼 과학벨트로 빨려들어가 특구의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과학벨트도 알맹이 없는 팻말만 걸어놓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돼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패작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의원은 "대덕특구도 제대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결국 대덕특구는 대덕특구대로, 과학벨트는 벨트대로 둘 다 망가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며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 대덕특구를 하루속히 성공모델로 만들고나서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면 자연스럽게 과학벨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선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자원 집적지인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덕특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시행령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 과실련 충청권 대표 역시 "대덕특구가 과학벨트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대덕특구의 상당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홍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과학벨트와 대덕특구 연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과학벨트는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중요하다"며 "대덕특구가 이미 국제공동연구나 국제비지니스활동 등 과학벨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구 내에 있는 거대과학시설과 양질의 인적 인프라, 산학연 등이 유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단장은 "대덕특구와의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입지가 선정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편 단장은 "대전 지역이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반해 대기업들이 없어 벤처들의 확산에 제약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덕특구의 성과와 대기업로 얻을 수 있는 잇점을 갖을 수 있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충고했다.

◆이상민 의원, "대전시장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박성효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장이 참석해 문제에 대한 원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박성효 대전시장에 대해 노골적인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지만 저울질 해봐서 현안을 해결할게 있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해결하고 해야 지자체를 위한 진정한 수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를 비롯해 충남도지사들과 시장들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며 "단체장들이 지리멸렬하게 눈치를 보니까 될 것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직함을 갖고 있는 것은 무거운 책무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갖고 향유만 하지 말고 나설 줄 알고 자성할 줄 알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자체장들과 대전·충청도민들의 힘을 합쳐 함께 의식을 갖고 공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상선 대표는 역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이런 자리에 누구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해행위에 비견될 수 있다"며 "3개 시도지사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토론을 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성효 대전시장은 오전 10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단 발대식에 참석후 토론회시작 30분후인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초정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민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 토론회에는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단장,이규호 과실련 충청권대표, 화학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원자력연구원 부장, 김선근 대전대학교 무역통상학과 교수,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고문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토론을 벌렸으며 권형례시의원, 임재인 유성구의원, 이권재구의원, 이건우 구의원등 자유선진당소속 시.구의원과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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