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준 인수위 자문위원, STEPI 포럼에서 새정부 과기정책 논의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 ●배출 과학자에게 자율성 부여 ● 장기적인 투자' "이 세 가지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새정부 출범 4일째를 맞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가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전승준 교수를 초청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주제로 284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진행했다.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과학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포럼에는 평소 참여 숫자보다 3배나 많은 과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기술부 개편을 비롯한 새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과학기술정책, 구호로 그쳐선 안돼… R&D 투자 GDP 대비 5%로 확대
 

▲포럼 발표자로 참석한 전승준 교수 ⓒ2008 HelloDD.com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과학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전 교수는 지난 참여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렸던 과학자 타운미팅 때 한 말이나 취임사를 보면, 과학에 대한 그의 기본 마인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전 교수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과학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전인류에 기여하는 과학자 배출, 연구의 자율성, 장기적 안목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 확대하고 정부연구개발비 중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지원을 2012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창의성 부여,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2.30년 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으로 과학정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이란 설명이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20~30년 후를 내다본 정책"이라며 "기초원천기술에 50%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이 밖에 이명박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PBS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과학자연금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과기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가 오고갔다. 포럼에는 정부출연연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과학계 인사가 참여해 비정규직·연금·정년보장을 비롯한 과학자의 처우개선 문제, R&D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명박 정부에 정책보완을 요구했다.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한 송종국 STEPI 연구원은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계가 요구하는 형식적 측면이 마련되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송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많은 아이디어 및 실행방안이 나와  앞으로 계속 정책을 보완하며 실행해야 할 것"고 조언했다.  이 밖에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과학계가 되기 위해선 내부적인 자성과 실력향상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게진됐다.

▲질의 응답을 통해 과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08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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