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기능개편 추진에 대한 과학계 반응을 바라보며

◆"과학기술인들의 바람, 과기부의 존속인가 국가경쟁력의 발전인가"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어선 안된다'
'OECD가 한국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언론인이라면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부 전자우편을 줄곧 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과기부 해체안을 내놓은 이후부터다.

급기야 과기부와 과기부 공무원 노조는 공동으로 '산자부 때문에 과기부가 흡수 합병됐다. 산자부 한 국장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에 과학행정 체제가 흔들린다'는 강경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 탓이오' 형태의 의견 개진이다.

정부 부처 기능조정안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부지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과학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과기부 해체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과기부 힘 실어주기 운동'은 더욱 확산 가도를 달리고 있다. 22일에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이끄는 8개 국내 대표 학회들이 서울 서초 팔레스호텔에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고 부처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하는 등 과학 단체들이 잇따라 '통폐합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민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인 관계자들은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육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조성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등도 자리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및 대덕클럽 역시 뜻을 같이했다고 참가자들은 밝혔다.

과학단체들의 목소리는 '과기부 해체 반대'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이 순수하게 과학기술계의 현장 연구원들 사이에서 개진된 것일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현 과학계 행정시스템을 냉철히 분석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인수위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과학계의 주장은 천편일률적이고 감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그동안의 과학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사라지고 대안 없는 반대 목소리만 높아지는 분위기다.

과학기술계는 지금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과학기술계의 모습인지 고심해 봐야 할 때다.

과학계의 핵심 고객인 산업계가 과학계에 무엇을 원하는지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기부의 통합·존립문제를 떠나 새로운 출발점에서 긍정적 발상을 바탕으로 '진정 과학계와 이땅의 미래를 위하는 길은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인수위에 의해서가 아닌 과학계 내부로부터 작은 개선안들이 뭉쳐져 한국 과학 행정의 환골탈태를 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안타깝지만 지금 연구현장에서는 과기부의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기관평가를 위해 방대한 보고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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