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연말까지 신규공급…올해 총 11조 2,000억원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동안 위축됐던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보 1조8,000억원, 기보 7,000억원 등 총 2조 5,000억원을 신규공급해 4/4분기 지원금액을 총 11조 2,000억원(신보 7조7,000억원, 기보 3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올 보증 목표가 계획보다 5,000억원 많아진 3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기보도 당초 달성이 어려웠던 올 지원액 11조원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4분기 보증 공급 제공 계획이 완료될 경우 올해 총 보증 공급 규모는 41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만기 상환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실적부진 영업점에 대해서는 임원방문을 통해 지원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내입기업 중 매출액이 증가해 보증수요가 늘어날 경우 신규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지방청 및 기협중앙회를 통해 보증이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 2001년 벤처기업들의 회사채를 토대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P-CBO)의 원리금 2조3234억원 가운데 채무불이행(디폴트)된 규모가 7821억원에 달하면서 신규보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보도 2006년 정부출연금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기 지원에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기보는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신보는 정부출연금 축소방침 철회로 보증 여력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기보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금융기관 출연금을 전환한 데다 내년 보증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금융기관 출연금확대방안도 마련했다"며 "보증 부실화와 보증 예산 감축에 따른 보증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보증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경기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보증 확대가 지난 상반기 매출액 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신보와 기보는 보증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보증운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업점 실적평가방법을 개선했고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내입기준을 완화했다.

김규복 신보 이사장은 "장기 고액 보증기업의 경우 기일이 도래될 때마다 보증 해지를 권유하고 보증 한계기업의 경우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 유망형 기업이나 혁신형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보증 구조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이헌 기보 이사장은 "내년 신규보증은 2조5000억원을 다소 상회할 것"이라며 "신보쪽에서 일반보증을 전담하게 되면서 기보의 신용보증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혁신선도형 기업 중심으로 보증이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8일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시중은행장에게 협조 요청한 추석자금의 공급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약 6조 9,000억원을 공급해 당초 계획보다 1조 4,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9월 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월말(253.4조원)보다 0.1조원 감소한 253.3조원(잠정, 금감원 집계)으로 집계됐으나, 대출채권 상각 및 매각(약 1.0조원) 등 분기말 감소요인을 감안할 때 추석자금 공급 및 은행의 중기대출 노력 등으로 실제는 9,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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