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 등 6개안건 심의/확정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은 과학기술력이다.청소년의 우상이 가수가 아니라 과학자가 되도록하겠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부는 사기 진작책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학자에 대한 경제적보상 확대,여성과학자 양성,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과기부가 내놓은 사기진작 대책

△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투자 비율 5.0% 목표와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비율 20%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산-학-연 협동 연구 촉진을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스타 과학자를 발굴한 다음 TV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나설 것이다.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을 건립해 나라를 빛낸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전시 보전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심 고취시키도록 하겠다. 금년 중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을 신설해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하겠다. 과학문화대중화를 위해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현행 과기부 50%, 산자부 15%, 보건복지부 30% 등 상이하게 운영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모든 부처에 공동으로 적용,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현재 국립대학 교수 등의 직무상 발명이 국가에 귀속되던 것을 국공립대학에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부여,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겠다. 과학기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연구원을 선정, 소정의 공로연금 지급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2002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출연연 등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여성과학자 지원사업 등 여성전문 연구프로그램 확대할 생각이다. 과학기술 인력 DB 등 과학기술 통계자료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기초통계를 확보하겠다.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복지제도 확충 각 기관별로 고유임무, 목표, 기능을 정립해 출연연이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축으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별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 연구비 차등지원할 생각이다. 지원 연구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이 완료된 기관에 우선지원하겠다.

출연연의 벤처-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하고 출연연의 정책,기획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 출연연 경영혁신과정에서 폐지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학자금 무이자 융자제도 도입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금은 연구원이 부담하고 이자는 출연연이 상환하는 식이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사기진작대책에 이어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과 '2001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등 6개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나노기술 개발계획과 관련, 정부는 전략적 필요성이 큰 전자소자와 장비, 바이오 등 5개 분야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촉매용 소재와 오염제거 기술 등 10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10년동안 1만2천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덕넷 김영중기자>happynews@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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