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4차 산업, 규제 피해 한국 탈출

바이오·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선수들이 기업하기 좋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진출 이전에 한국의 거미줄 규제를 피해 떠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던 정권인데, 현실은 기업이 외면합니다. 규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16.4%의 최저임...

[조간브리핑] OEM은 국산 아니라는 공영홈쇼핑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이 '순수 국내 제조' 상품만 허용한다는 새 방침을 내렸는데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품 등 모든 해외 생산 제품은 '아웃'됩니다.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막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데서 기업들은 두번 경악합니다. 여당이 '규제프리존...

[조간브리핑] 한국 원전 수출 '적색등'

한국 원전 수출이 비상입니다. 한전은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서 '우선협상자 지위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한전은 '탈원전'과 선을 그었지만, 탈원전 국가에게 수십년간의 원전 유지보수를 맡길 관대한 사업주는 없을 겁니다. 중동 등 다른 수출에도 비관적인 여파가 걱정됩니다. ...

[조간브리핑] "화성 이주를 포기하라고요?"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성은 중력이 약해 CO2의 양이 부족하고, 지구와 같은 대기 형성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상상은 현실을 넘어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이 줄기세포로 파킨슨병을 치료하도록 세계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수정란을 ...

[조간브리핑] 규제프리존 풀린다

기업계가 그토록 원해오던 '규제프리존법'과 대기업의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규제가 지독했으면, 벤처업계 대부가 "정부 보호는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까지 말했을까요. 그는 한국의 골든타임을 3년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낮은 ...

[조간브리핑] 세종대왕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19대 정부

세종대왕 즉위 600년, 그의 리더십을 재조명합니다. 황의, 맹사성, 장영실, 이순지 등 인재로 넘쳐났던 세종의 인재 파이프라인은 '인재경영'였습니다. 꼼꼼한 인사검증을 통과한 인재는 신뢰했습니다. 경청을 잘했고 배려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전문성을 인정하고 축적의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을 돌려 오늘날 미...

[조간브리핑] 초고령 사회의 예견된 순서

초고령 사회 일본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고, 현실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한다'고 일본 정부는 베트남과 합의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정착도 도우며, 임금도 자국민과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로봇' 기술이 발달했고 문화도 익숙합니다. 로봇과 외국인이 노동시장을 장...

[조간브리핑] 클라우드 시대에 "장비 내놔라"

저도 10년 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진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제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서버며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 관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설비와 갖가지 증빙을 요구합니다. 창업가가...

[조간브리핑] 문과생의 이과행 '러시'

요즘 대학가 가보셨습니까? 많은 편의점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방학인데 "그냥 쉬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때문에 한국 학생들을 안 뽑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T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서 인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인재를 데려...

[조간브리핑] "내 나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극심해진 취업난의 한 그늘에는 고졸 취업난도 있습니다. 취업이 목적인 특성화·마이스터고에 대해 이번 '일자리' 정부의 지원이 전 정권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서울권의 경우 취업률이 전년보다 10%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의 탈한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지은 중소기업은 최근 5년 새 ...

[조간브리핑] 폭염에 원전 추가 가동

폭염에 따른 전기부족에 결국 원전 2기가 추가로 가동됩니다. 정부가 예측한 전력수요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명령만 내리면 가동할 원전이 있어 다행입니다. 장고를 거듭한 의료 분야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외진단기부터 기술평가와 보험심사는 생략하고 식약처 허가만 받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데요. 정부는 다른 ...

[조간브리핑] 영혼을 흔드는 신산업

먼저 헬기 사고로 순직한 5명의 장병을 애도합니다. 헬기 이륙 후 프로펠러가 기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세계나 로봇, 우주 진출은 상상과학소설에서 많이 등장했지만, 블록체인의 등장과 활용은 ...